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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때
상담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폐업일이 ...
#부가세 및 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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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결정환급 기간
상담내용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8월20일~익월10일/2월 20일~익월 10일) 종료 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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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포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상담내용
○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데친 채소류의 단순가공식료품만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및 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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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
상담내용
◆ 본래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하여 면적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교환：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분합：자기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토지...
#양도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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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감면 규정
상담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의 합계면적이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
#양도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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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상담내용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안내 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인허가 필요 시 인허가서 사본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및 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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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상담내용
자산의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환원되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 법률행위 취소의 경우-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방의 행위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되고 사기ㆍ강박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
#양도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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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장구 영세율 적용 범위
상담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및 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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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검토
상담내용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단서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의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③ 영 별표 6의 제1호...
#법인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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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담내용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1)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2016.1.1. 시행 개정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
#증여세 및 상속세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