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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
날짜
2021-09-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안에 18년에 취득한 2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저는 소유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18년 처음 취득했을때 부터인가요? 아니면 1주택이 된 다음부터인가요?

답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는 당초 취득일이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8년 처음 취득했을 때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의 보유기간과 그 중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렵법령

소득세법 제89조

④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97조의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셉법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63조의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다만, 2주택 이상(155155조의및 제156조의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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