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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피상속인 사망 전 자금인출액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
날짜
2021-09-01
첨부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던데, 모든 자금인출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답변 내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번 및 2번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재산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추정상속재산가액 각 용도불분명금액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외적으로해당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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