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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관련 질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
날짜
2021-09-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상속공제한도가 

배우자공제액 5억은 받을 수 없고 자녀등 일괄공제 5억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모)이 유언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손자에게 상속하고자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견해1)  법적 상속인인 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손자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수 없고 

 "0"이 되는 것임, 또한 상속세율도 당연히 대습상속이므로 30% 할증하여 적용하는 것임.

 

(견해2) 직계존속인 손자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경우도 자녀일괄공제 5억은 적용되는 것임.

다만, 대습상속이므로 상속세율은 30% 할증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기 (견해1) (견해2)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견해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상속세법 규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지만, 유언을 통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 등에게 상속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근거에 따라 견해 1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유증한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 4억원의 재산이 있었고, 그 4억원의 재산을 모두 손자에게 유증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4억원이 되고, 공제의 한도는 4억원 - 4억원 =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24(공제 적용의 한도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다만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1(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67조 또는 국세기본법」 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7(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다만민법」 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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